[뉴읽남] 전공의 의사 총 파업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 - 의료계 총파업

안녕하세요 기업분석투자 기분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전공의 총 파업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인 것 처럼 보여도, 아주 심각한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시스템의 위기 입니다. 먼저 현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공의 파업

현재 상황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하여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병원들의 전공의들은 총파업 참여 여부를 투표하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은 찬성률이 높아 총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도 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파업 이유

의대 정원증가에 대한 반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응답자의 88.2%가 이에 찬성하며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은 국민 건강권과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사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

요즘은 주 52시간 시대이죠?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 규정에서 예외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주간 평균 90시간정도 근무한다고 합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근무 부담과 과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 진료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 개선에 대한 문제

일부 비인기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의 수술비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격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는 실제로 올해 소위 말하는 빅5병원에서 모두 미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1명 출산시키면 오히려 적자를 본다는 우스갯소리같은 슬픈 농담같지않은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 방향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해 국방부는 군 병원의 응급실 개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면한 진짜 문제

겉으로 보기엔 이 문제는 단순히 의사들의 기득권 싸움 또는 의료부족문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체계는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인구감소와 노동공급 감소

쉽게말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의료보장시스템은 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건강보험을 가장 많이내는 인구는? 바로 20~60대 생산가능인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각한 출산율 감소로 향후 20년만지나도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인구의 25%수준도 안될것으로 예상이됩니다.
 

2. 초고령사회로 진입: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고령층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요양·돌봄 및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보건·의료 지출 증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료비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지출 부문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의사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를 신경써야할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의료시스템이 아예 없어질 것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결론

최근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처음으로 앞지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동공급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사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아 아니라, 어떻게 현재의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어떻게 의료비용을 줄일지? 에 집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안을 원격진료, ai 진료 라고생각합니다. 우리같은 직장인들 병원한번 가기힘듭니다. 근데 병원가도 간단한건 그냥 약만 받고 오지요. 그런것들은 충분히 데이터가 쌓이면, 빅데이터 기반 ai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화상진료도 방법 중 하나겠지요. 그리고 약은? 배달의민족으로 받으면 되지요. 
 
이렇게하면, 더 적은 의사로, 더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물론 이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 의료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 전 부분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소방, 경찰 등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저하를 고민해야할 때가 왔음을 인정하고 그 대안을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아야하지 않나 하는 의견 드려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다루지 않을 수 없었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길.. 이상 여러분들의 기분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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