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프로젝트. 실망하기엔 이르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투자 기분투입니다. 
 
지난 월요일. 모두가 기대하던 밸류업 프로젝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근데 밝혀진것이 꼴랑.. 기업가치 제고 시, 법인세 감면이라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직 실망하기엔 이른데요, 오늘은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해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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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젝트 이후 시장 반응

한국증시 부양을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미치는 결과물로 개인들이 매도물량을 쏟아내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기대보다 부족한 내용과 강조된 패널티 부재로 실망감만 더 해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외인들의 매수세는 아직 이어지고 있기때문입니다.
또, 정부의 추진방향에 따라 기업들이 모든것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기업의 자본 효율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프라, 투자자, 기업 영역을 개선할 계획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한국 기업의 시가총액은 GDP대비 전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자본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익 잉여금을 미래 투자나 주식 매입 보다는 저금에 이용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ROE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편, 미국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보다 영업 자본에 집중하거나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차이 인 것입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시장 입장에서는 부족한 인센티브로 기업들에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력 없으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제안

1.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를 개발
2.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식 코드 도입
3.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하여 스스로 해야 한다.
4. 자본 비용, 자본 수익성, 지배 구조 등을 파악하고 기업 가치 평가와 자율 공시를 통해 지속적인 수급을 유지해야 한다.
 
글쎄.. 효과가 있을까요? 아예 없지는않지만 저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모든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60%라는 살인적인 상속세 때문입니다. OECD 평균보다 두배이상 높은 상속세는 기업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내고 하면 50년만 있어도 기업 유지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회장도 상속세를 10조넘게 내야 했기 때문에, 겨우 3%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입장에서 주가를 올릴 이유가 뭘까요? 전혀 없습니다. 어짜피 주가 올려봤자, 기업 상속 및 유지만 더 어려울 뿐이지요.

밸류업 프로젝트 적절한 인센티브는?

저는 근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기저에 정책적 실패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밸류업 프로젝트 진행시 패널티를 주기 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건 아무래도 세제 지원입니다. 특히, 상속과 증여세 감면을 통해 오너들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시, 기업인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밸류업 프로그램 실행 시, 누가 이익을 볼지 고려해야합니다.
 
주가가 오르고,  거래 대금과 수수료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증권사를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량기업 퇴출을 위한 적절한 패널티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결권 제도만 개선해도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한국의 상장사 중 많은 기업들은 오너들이 30% 미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결을 하기위해서는 직접 주총에 참석해야되는데 생업이 있는 소액주주가 거길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전자 투표제도가 있긴하지만 유명무실합니다. 따라서 이를 의무화하는 제도 및 툴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시, 강성주주 펀드와 소액 주주들이 합치면 오너의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집니다. 이에 따라 주주가치에 반하는 경영을 한 오너는 언제든 경영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액 주주들의 지지를 받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

 
한국 증시가 가야 할 길은 미국, 일본과 같은 방향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저평가상태를 해소하고 선진 금융시스템을 도입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의 잘못된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악덕 상장사를 견제할 수 있는 의결권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지만, 추후 진행되는 사항을 저와함께 끝까지 지켜봅시다!
 
이상 여러분들의 기분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